[현장연결] 윤대통령,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…"민생안정·경제회복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여간의 경제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또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.<br /><br />비상체제를 가동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, 법인세 인하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또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또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, 기업,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%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%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, 수주,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.<br /><br />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,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, 전세사기,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.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 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.<br /><br />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